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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헌법의 기본취지를 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변호사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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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님의 포스트

자사고 지정취소기준의 문제점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다음 내용은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최근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헌법의 관점'에서 토론한 내용임.  교육정책과 헌법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며,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수반(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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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아동학대 문제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개념> 아동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일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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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 즉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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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임금・퇴직금 체불 해결방안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근로조건은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으로 정해지지만, 법은 특별히 근로자를 보장한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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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시도의 문제점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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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반 문제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아래는 지난 주에 썼던 글이지만 - 요즘 워낙 하루하루 새로운 충격거리가 많아서 - 헌법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대통령기록보존법 위반문제만 부각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에서 써 보았으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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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국회의 단순화의 가벼움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2016. 9.말 현재 국회의장이 야당이 발의한 장관해임건의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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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한 대한변협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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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법치주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인치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대체하려는 시스템이다. 그것은 자력구제를 불허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길거리에서 힘으로 투쟁하지 말고 의회와 법정에서 말로써 하자는 것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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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검찰기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결과이다. 기소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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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헌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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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개업을 하여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임료의 10%(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변호사의 송무에 무슨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국가가 소송제도와 강제력을 독점한 상황에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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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과 공익의 관계 - 변호사의 역할

법원,법정,재판,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1)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으로 18년 6월, 미국유학 4년 후 새로 변호사업무를 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고려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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