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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기준의 문제점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다음 내용은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최근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헌법의 관점'에서 토론한 내용임. 교육정책과 헌법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며,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수반(대통령)은
(생활법률) 아동학대 문제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개념> 아동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일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생활법률)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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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법률사무소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 즉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법률) 임금・퇴직금 체불 해결방안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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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법률사무소
근로조건은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으로 정해지지만, 법은 특별히 근로자를 보장한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정당정치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시도의 문제점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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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반 문제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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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법률사무소
아래는 지난 주에 썼던 글이지만 - 요즘 워낙 하루하루 새로운 충격거리가 많아서 - 헌법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대통령기록보존법 위반문제만 부각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에서 써 보았으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국회의 단순화의 가벼움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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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법률사무소
2016. 9.말 현재 국회의장이 야당이 발의한 장관해임건의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한 대한변협의 역할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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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법률사무소
법치주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인치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대체하려는 시스템이다. 그것은 자력구제를 불허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길거리에서 힘으로 투쟁하지 말고 의회와 법정에서 말로써 하자는 것이다. 국가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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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법률사무소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결과이다. 기소유예는
변호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헌법적 문제점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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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개업을 하여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임료의 10%(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변호사의 송무에 무슨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국가가 소송제도와 강제력을 독점한 상황에서 헌법
사익과 공익의 관계 - 변호사의 역할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으로 18년 6월, 미국유학 4년 후 새로 변호사업무를 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고려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