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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북경시 고급법원은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년도에 처리한 일 만여 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중 10건의 안건을 정선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중국법상 판례는 법원(法源)은 아니므로 직접 사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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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3월 18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3건의 상표권 관련 안건을 공개하면서 사법 실무 상의 전형 판례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북경시 고급법원 역시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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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한국 기업들의 외환 관련 업무에 많은 변화 예상됨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국가외환관리국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을 진일보 개진 및 조정하는 것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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