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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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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헌법문제가 부쩍 많아져서 헌법판례도 검색해보게 되는데, 법원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에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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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가 지난 뒤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날, 소위 '장발장법'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 뒤, 모든 식당에 대해 금연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매출감소를 주장하는 식당주와 흡연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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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직급의 조정에 대한 논의 본인이 알기로 현재 판사는 임관하면 바로 3급 대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1급에 상당하게 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의 대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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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대해 너무 많은 글을 쓴 듯하나, 아래 인용한 글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론으로 음미할 만한 내용인 듯하여 여기 소개하고 몇 자 적어본다. 우선 이 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엄밀하게 논의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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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혼사건과 관련되어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점에 관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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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재판실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 가지 짚어본다. 1. 우선 범죄임을 전제로 하여 경찰관을 앞세워 밀회현장을 덮치는 일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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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인 나훈아씨에 대해 그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측에서 나훈아씨의 저작권수입이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http://m.kukinews.com/view.a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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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하면, 법원은 비실명화(非實名化) 작업, 즉, 이름을 모두 지우고 제공한다. 한편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조회하려면 적어도 당사자 어느 한쪽 이름의 두 글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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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그 안타까움이 더 하다. 법원에서는 형사단독판사들이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사건처리를 조금 하다보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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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계약 신설로, '여행자의 제한 없는 해지권'과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 의무'를 명확히 한 점 등은 진일보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여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내용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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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남은 인생의 행복, 황혼 재혼"라는 기사가 실렸다(http://news.chosun.com/…/htm…/2014/12/16/2014121603778.html…).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에 관한 좋은 기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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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그렇게 되느라 외국의 젊은 한인변호사 두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 분은 필리핀이고, 한 분은 미국이다. 필리핀 변호사님이 곧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두 분 모두 해당국 국적을 갖게 된다. 필리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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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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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곳 리걸인사이트에 서울가정법원 2014. 11. 24. 2014 느단4871 심판에 대한 판례평석을 게재하였는데, 위 사건의 사안을 보면, 어머니가 성년이 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였는데, 그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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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석대상 : 서울가정법원 2014. 11. 24. 2014 느단4871 심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인 ‘이(李)’로, 본을 ‘합천(陜川)’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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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4.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산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술적인 세미나라기 보다는 현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발표자 역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 한 분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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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 판례 : 신혼여행 5일 전 신부의 사고로 인한 계약해제]   l  평석대상판례 : 서울서부지법 2013가소76458 판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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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지연이자] 현재 민사재판실무상 의무발생시 또는 청구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재판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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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a Kennedy와 Alice Swang] 위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위 이름을 안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런대로 내용을 갖춘 영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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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에서 이혼을...] 국내에서의 이혼절차가 시간도 걸리고 해서 즉석에서 이혼을 하기 위하여 네바다 라스베가스로 간다는 기사이다. 현지에서 6주간 일을 하면 이혼신청자격을 얻는다고 보도되었다.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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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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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보도에 대한 비판적 소론] 10. 22. 발간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이혼건수는 115,725건인데, 혼인기간 5년 미만의 소위 '신혼이혼' 건수는 27,299건이고,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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