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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101547 판결 * 사건검색’상 확정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소심 표시가 없고, 관련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2014아229 소송비용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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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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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혼인취소사유 등에 대해 검토하다가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느껴져 이를 적어본다. 위 두 사유와 약혼해제사유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궤를 같이 하여야 할 사유들이다. 본인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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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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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가정법원 2014. 7. 9. 선고 2013드단83889 판결(확정) 피고는 원고와 혼인시까지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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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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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아래 인용한 기사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는 보수지급방식(이하 '착수금방식')보다 타임차지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종종 법원에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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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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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답하기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위 제목과 같은 질문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예상을 %로 말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변호사로 일한 햇수가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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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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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일이란 계속 상담을 하는 일인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재판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는 질문이다. 솔직히 참으로 답하기 난감한 질문이다. 재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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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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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3.자 법률신문 14면 상단에,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산가정법원의 판결이 소개되었다(사건번호는 인용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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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군내 성폭행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하급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 하여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제안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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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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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혼자 지내다가 사망하였는데, 가족들이 그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근래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러한 일은 종종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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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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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 '혼자 지내다가 거액의 유산을 남긴 사례'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상속권이 없는 망인의 5촌 조카가 문서를 위조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한다. 민법에 따르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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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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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가 상속인 없이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이를 알게된 불량한 자들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가로챘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 보도되었다. 어제 올린 '암담한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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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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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죽어 배상을 할 때도 사람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다. 이러한 점은 부당한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듯하다. 이에 대해 본인의 소견을 적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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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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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보도기사 제목이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 15분에 1명씩 치매환자가 생기고 있고, 양가부모 4분 중 한 분이 치매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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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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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인데, 당사자표시가 달랑 A,B로 되어 있다. 가사판결에서는 해당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래 표시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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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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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대법원 2015.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 이 부분은 대상판결 2면,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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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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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용된 기사대로 내국인의 국외도박행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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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칼럼은 법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작용, 즉, 재판의 지체 등에 관해 다룬 것으로 법률신문에 실린 것이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주장취지가 잘 이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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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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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고객님, .... 하여 ... 하고 ...." 라는 식의 허탈한 광고가 흘러나온다. 미심쩍은 번호는 안받기도 하지만, 평범한 전화번호일 경우 받게 된다.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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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웅 |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친구관계요청'을 하신 듯한데, 제가 수락을 ...
| 김향훈 | 전화 예절에 대하여 제가 작년에 올렸던 글입니다. [리걸인사이트] 지겨운 ...
| 김향훈 | 광고성 전화 뿐만 아니라, 전화예절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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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게 문제되었던 비행기회항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여성승무원(이하 '원고')이 항공회사 및 관계자 개인을 상대로 미국 퀸즈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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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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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전문지 ‘법률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이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364&kind=AA04). 현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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