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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유언은 상속분쟁이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좋은 뜻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으나, 분쟁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될 분이 돌아가신 뒤 남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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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일로 위  제목과 같은 주제로 생각해보았다. 상속 자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나, 여성이 맞이하는 상속의 특성은 있는 듯하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한 두 가지만 적어보면, 첫째는, 통상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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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28. 선고 2014드단203298 인지청구, 2015드단200197(병합) 양육비 판결 - 피고의 항소로 2015. 7월초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5르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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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92 판결   - 2015. 6월말 현재, 확정여부 불명   * 판시내용 딸의 자살로 그 부모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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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이번 글의 주제는 '상속과 관련된 합의'인데, 그와 같은 합의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사건처리 및 상담 경험을 통하여 얻은 소견 두 가지 정도를, 비록 논리적 엄밀성은 다소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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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소식을 듣고 법률가로서,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선 법제의 면에서 간략히 검토해본 바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부분의 법조항들이 남녀평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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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률하에서는 어떠한가 하는 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는 듯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민법에서는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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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비하면서 상속세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한다. 흔히들 말하는 상속플랜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적게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본인은 오래 전부터 상속플랜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상속인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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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보도된 바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보도에 따르면, 어떤 참석자는, "故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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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에,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는 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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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1. 망 김부인은 2010. 8. 6. 사망. 유족으로 배우자인 홍대감, 자녀인 홍길동,홍길서가 있었다. 2.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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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2007 - 관련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합9233 1. 피상속인 홍길동은 거주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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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갖고 나서는 외국어가 업무상 필요한 사람은 계속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외국어란 외국여행할 때 잠깐 쓰는 정도, 그리고 취미 정도에 머무르고 만다. 모든 사람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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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용한 기사는 유언대용신탁의 유용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의 지난 3월말 잔고가 242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설정이 이루어진 듯하다. 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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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위 제목에 쓴 대로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되었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재판부에서 변론을 재개하면서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충분히 짐작되므로 더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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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비행기를 타고 어느 지방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할 것은 다 한 상황이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재판장께서 기록검토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해서 결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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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읽어보니 대형로펌을 상대로 하는 조세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느낀 국세청에서 담당 재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재판장께서 '소송 잘 하는 법'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대형로펌의 장황한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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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 최근 일어난 극악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판사들은 절대로 사형선고를 안할 것이다, 그것이 정의인가?'라고하고, 댓글에 보니 '판사들은 "나는 인명을 중시하는 인권판사야"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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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하였으므로 무죄사유는 보도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 판결문상에 그 이상의 다른 논리가 담겨있는지는 모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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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도에 따르면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대법원이 다음 달 26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한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개념은 대부분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간략하게 적자면 유책주의란 혼인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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