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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문제의 제기 - 참고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은, 원고가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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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에서 작년부터 문제되고 있는 쟁점이 바로 위 제목과 같은 것이다. 즉, 주로 인바운드여행사들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하여 공항에서 영접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등의 여러 업무를 해주는데, 교통수단으로 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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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도를 보니 법원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의 경우 매일 재판을 여는 '연일재판'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확대할 것이라 한다. 보도의 말미에 장점이 있기는 하나 사법자원에 한계가 있어 전면실시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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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지적해오던 바이지만, 현재 이혼재판 실무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피고가 이혼을 바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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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제시해본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337 결정문의 일부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8. 청구인에게아래 <표1>과 같이 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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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337 결정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여성이,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결별하면서 재산분할조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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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고 본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본인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마도 비록 하수이기는 하나 바둑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기때문일 것이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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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KBS1 뉴스를 보니 앞에 한참 동안은 북의 핵위협에 대해 보도되었고 그 다음 인공지능에 대해 한참 나온다.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모순된 모습이라 여겨져 묘한 느낌이 들었다. 알파고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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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도에 따르면 치매에 빠진 자산가가 꽃뱀 사기단에 걸려 거액을 날리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본인이 보기에, 아래 사건은 사기단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끈질기게 추궁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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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5. 12. 22. 선고 2015가단509718 판결 1. 사안 및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다른 여자(피고)와 바람을 피웠으나 그 후 부인(원고)과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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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인용한 인터뷰를 읽어보니,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것은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라 하며, 사람들이 전세금을 빼 기업 채권을 사는 날이 올 것이라 한다. 내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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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에스크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듯한데, 전자상거래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에 대한 다소간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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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위기상 대단히 인기없는 글이 될 것 같으나,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주장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몇 자 적는다. 외국(주로 미국) 판사들이 평생 판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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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인천지법 2016. 1. 26. 선고 2014가합9478 판결 * 아래 글은 엄밀한 평석이 아니며, 판례소개를 겸한 간략한 언급을 한 것입니다.   1. 사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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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무를 처리하다가 변호사님들에 대해 검색해볼 일이 있었다. 예전에 비해 변호사님들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연히 동명이인도 많이 생겨났다. 명단에 동명이인이 여럿 있으면 나이나 한자, 출신학교 등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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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소위 '웰다잉법'이 통과되었고, 2018년부터 시행된다. * 법조문에 관해서는 참고할 만한 것(http://blo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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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피해자, 여성)가 남성동반자와 골프를 치는 중, 동반자들이 티샷을 하는 동안 여성티에 나가 있다가 동반자 친 공에 맞아 다친 사안에 관해, 경기진행 과정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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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을 통하여 남기는 것,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비로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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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견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없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면 상속에 관한 다툼이 있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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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해 어느 정도의 실무례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가늠해본다는 의미에서 실제 판결문을 통해 검토해봅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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