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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 검사

법무부 범죄예방과

근래에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가 발생하여 언론에 가끔 기사화되곤 한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원래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라 도주 후 다른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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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 검사

법무부 범죄예방과

형사절차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소년범과 성인범으로 분류된다. 그 중 소년범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어 잘 교육하면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에 있어서 처우를 다르게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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