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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A사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공사원가보다 낮아 도급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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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당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미분양 물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시행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고자 미분양 물건을 담보신탁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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