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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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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 벼슬이 올라가거나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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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대통령은 3개 부처 장관의 개각을 단행했다. 물론 그동안 땜질식 개각이 몇차레 있었지만, 앞으로도 4월 지방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치인 출신 장관과 장관급 참모들이 교체될 예정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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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신임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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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말하지만, 정말 2020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치세를 요순시대(堯舜時代)라고 하는데, 요순시대는 태평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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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뜬금없이 ‘김해신공항이 부적당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발표하자 정가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자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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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적폐 청산이니 검찰개혁이니 하며, 누워서 침을 뱉는 일을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이웃 나라 중국, 일본은 미국과 소련 등 우주과학 선진국을 능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는 뉴스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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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830년, 1848년 등 수많은 혁명을 겪었지만, 구체제(Ancient Regime)를 변혁시킨 1789년의 혁명을 다른 혁명과 구별하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한다. 절대주의 루이 16세 시대에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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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퇴근 시각이 임박한 무렵에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명령이 발령되었다. 법무부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닌 서초동 고검 청사 기자실에서 발표문만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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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를 당으로 방출하여 당 대표로 뽑고, 대선주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군소 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제일 야당은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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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소통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아파트를 나와 경찰서 앞 네거리를 건너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ㅅ공원을 가로질러 출근하는 길은 비교적 짧은 구간이긴 해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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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권은 일찌감치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주자로 뛰어들어 당 대표를 거머쥔 인물과 군소 주자 두어 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4월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한국의 대표 도시 부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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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상이니, 개인이건 나라건 매년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땅한 수입처가 없다면 절제하는 것이 순리다.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다 보면, 금방 살림이 거덜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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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조세가 지자체 시행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세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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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올 한해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만큼이나 큰 공포로 몰아넣은 나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武漢市) 화난(華南) 수산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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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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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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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9월 14일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 )가 자신의 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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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0년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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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인식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종래에 국왕이라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즉, ‘사람의 지배’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법의 지배는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 탄압하던 영국의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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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3일 국토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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