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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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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일찍부터 여럿이 모여 살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룰이 만들어지고 룰의 범위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점점 급변하다보니 우리 주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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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잇단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탱크며 헬기, 잠수함 건조비를 뭉텅뭉텅 떼먹는 부정한 관리와 장교들이 난무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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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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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의 하늘이 너무 어둡다. 예전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몽고며 중국대륙의 토사가 이른 봄에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이른 봄뿐만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리고 석탄․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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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적폐청산과 북핵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한해를 보내자마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헌법은 불고불멸의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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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졸업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다. 1960년대 이래 연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의 떠오르는 4용(龍)’의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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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랫동안 ‘가난은 국가도 구하지 못한다.’며 숙명 아닌 체념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더니 20세기 초부터 그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우리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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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던 지난 한달 동안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전력수요 감축요청을 7번이나 했다. ‘전력수요 감축요청’은 전력생산이 전력사용보다 부족하게 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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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는 그동안 정치권과 연예계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던 지속적이고 악랄한 이른바 ‘갑질’ 성폭력사건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전개된 ‘미투’캠페인(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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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올림픽 이미지와 함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끈질기게 중국의 협력을 요구해오던 우리정부로서는 마침내 출전자격도 없는 북한선수단이 참가하고, 기상천외의 남북단일팀이 구성되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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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눈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닌 북한의 ‘현성월’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사이에 정부는 중산층이라고 할 대부분의 가정에 큼지막한 세금폭탄을 터트렸다. 개인이나 국가가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필요한 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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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엿새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동계 올림픽은 규모나 관심 면에서 하계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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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3일 새 정부의 국토부장관은 취임일성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을 선언하더니, 한 달여 만에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집 없는 서민의 주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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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능성을 비치자, 오랫동안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해주기 바라던 우리정부는 즉각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대화가 단절된 지 2년만인 1월 9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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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벌어지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던 중 김정은의 신년담화를 통한 대화 제의는 한미 간의 협력 체제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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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에서 필요한 의식주 중 특히 주택은 해방 후 외국에서 귀국한 동포를 비롯하여 6.25 전쟁 동안 수많은 피난민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1960년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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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혈맹도 적이 되고, 어제의 적도 친구가 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건국이래 친미정책을 취함으로서 냉전시대에 공산권국가들로부터 미제의 앞잡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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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은 정기국회가 12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고질적인 당리당략으로 헌법상 명시된 예산안의 국회의결을 또 넘겼지만, 다행히 나흘 후에 통과시킴으로서 혹독한 비난은 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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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엿새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물론 규모나 관심 면에서 하계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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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트집삼아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관광을 8개월만인 11월 28일 일부 해제하여 유커(遊客)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왜 그동안 자국인들의 한국관광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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