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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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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는 그동안 정치권과 연예계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던 지속적이고 악랄한 이른바 ‘갑질’ 성폭력사건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전개된 ‘미투’캠페인(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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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올림픽 이미지와 함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끈질기게 중국의 협력을 요구해오던 우리정부로서는 마침내 출전자격도 없는 북한선수단이 참가하고, 기상천외의 남북단일팀이 구성되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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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눈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닌 북한의 ‘현성월’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사이에 정부는 중산층이라고 할 대부분의 가정에 큼지막한 세금폭탄을 터트렸다. 개인이나 국가가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필요한 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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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엿새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동계 올림픽은 규모나 관심 면에서 하계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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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3일 새 정부의 국토부장관은 취임일성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을 선언하더니, 한 달여 만에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집 없는 서민의 주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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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능성을 비치자, 오랫동안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해주기 바라던 우리정부는 즉각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대화가 단절된 지 2년만인 1월 9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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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벌어지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던 중 김정은의 신년담화를 통한 대화 제의는 한미 간의 협력 체제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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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에서 필요한 의식주 중 특히 주택은 해방 후 외국에서 귀국한 동포를 비롯하여 6.25 전쟁 동안 수많은 피난민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1960년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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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혈맹도 적이 되고, 어제의 적도 친구가 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건국이래 친미정책을 취함으로서 냉전시대에 공산권국가들로부터 미제의 앞잡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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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은 정기국회가 12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고질적인 당리당략으로 헌법상 명시된 예산안의 국회의결을 또 넘겼지만, 다행히 나흘 후에 통과시킴으로서 혹독한 비난은 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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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엿새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물론 규모나 관심 면에서 하계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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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트집삼아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관광을 8개월만인 11월 28일 일부 해제하여 유커(遊客)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왜 그동안 자국인들의 한국관광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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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수많은 국가를 면적이나 인구, 국부 중 어느 한 가지를 기준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국토나 인구, 국부도 모두 넉넉하다면 좋겠지만, 스위스․오스트리아처럼 적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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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말 현재 취업자 수는 26,85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9천 명(1.0%) 증가했으나, 7개월 동안 월평균 30만 명을 넘던 취업자 수가 8월에 212천 명, 10월에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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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이후 기고만장해진 북한을 둘러싸고 미일의 협력과 공세는 거세지고, 중러는 은근히 북한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태연자약하다. 오히려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의 시각과 달리 남북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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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일․중․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차 1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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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24일 원전폐쇄에 대한 국민여론을 근거삼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불허 방침을 공식화했다. 핵위협으로 원전을 폐쇄한다는 탈(脫)원전 정책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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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칼국수로 신선하게 출범했던 YS정권은 공직자재산등록제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9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소통령의 정권 난도질과 무뇌아(無腦兒)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IMF 외환관리 상황을 초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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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의 취임 5개월이 지났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 간에 허니문 기간이 반년정도라고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국운영으로 허니문은 사라지고 구태의연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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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년 동안 우리조상들은 뜨거운 태양보다 은은한 빛을 발산하면서 점점 일그러졌다가 다시 환하게 변하는 달을 바라보며 시간과 운명 그리고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인 설을 비롯하여 정월대보름 그리고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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