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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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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국민소득’에 의하면 우리의 국민총소득(GNI)이 사상처음 3만 달러를 넘어 3만1천349달러(3천449만4천원)를 기록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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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은 남북이 판문점에서 3차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개선,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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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탄핵, 정당해산, 정부부처 간 권한쟁의 등에 관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최고기관으로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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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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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07년 1인당 GNP 2만 달러(30,045)를 달성한지 12년만인 2018년 3만 달러(31,349)를 달성했다. 돌아보면 반세기 전인 1960년 겨우 79달러에 그쳤던 우리가 1995년 1만 달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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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을 맞고 또 2020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 7개 부처 장관을 방출하고 후임 장관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청문회(Hearings)는 본래 3권 분립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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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린데 이어서 3월 18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토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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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은 주총 시즌이다. 정기주총은 상법상 회계연도 마감 3월 이내에 결산과 임기만료 되는 CEO들의 연임 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되는데, 3월 15일부터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전자 등을 시작으로 삼성전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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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소식이 들려오지만, 야외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 수도 없다. 미세먼지 탓이다. 미세먼지는 1905년 영국에서 매연과 안개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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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삼일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강탈된 지 만 10년이 되던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만세운동은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독립운동 혹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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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월 27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한데 이어 8개월만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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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이 100주년이 다가온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탄한 후 10년만인 1919년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의 인산 일을 맞아 거족적으로 벌인 비폭력 항일운동은 비록 외견상 실패로 끝났지만, 근세에 우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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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자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이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대의민주정치에서 그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관련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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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 비핵화문제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문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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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정치이론은 그것이 능률 추구가 아니라 권력집중에 대한 회의에서이며, 국가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역시 여당과 야당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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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이 청와대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고, 총선에 나설 장관들을 교체할 개각을 앞둔 1월 10일 국내외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대통령이 취임이후 심혈을 기울인 대북문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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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인 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40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국가통일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과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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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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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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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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