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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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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젊은 피를 꿈틀거리게 하는 4.19가 찾아온다. 1960년 4월 19일 전개된 4.19 학생의거는 한 달쯤 전인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저지른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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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치킨과 피자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즐겨먹는 간식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AI(Avian influenza)로 전국의 양계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의 15.6%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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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정부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 현상은 신생아출산율이 크게 감소함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정체(停滯)되어 생산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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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지 92일만인 2017년 3월 10일 19차의 변론기일 연 끝에 국회에서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했다. 이로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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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전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 스캔들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지난 달 27일 19차에 걸친 변론을 마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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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40만 명이 넘어 청년실업율도 역대 최고치인 9.8%라고 했다. 그런데, 또다시 졸업시즌을 맞고 있지만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체로 기업은 신입사원 모집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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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500년 동안 지배 사상이던 성리학으로 사농공상의 신분제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일제의 침략기간 동안 식민백성으로 한 세대를 더 살았던 탓에 해방 후 민주정부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존민비의 습성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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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500년 동안 지배 사상이던 성리학으로 사농공상의 신분제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백성으로 한 세대를 살았던 탓에 해방 후 민주정부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존민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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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내내 온갖 기행을 만들어냈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1월 20일 취임한 뒤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놓고 사법부와 충돌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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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리기도 하고, 집이 없으면 셋방살이도 하기 마련이지만, 언제까지나 돈을 빌리며 살거나 셋방살이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일제의 식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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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력 2017년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고, 또 동아시아 전래의 음력 새해의 설날도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지난 10월 이래 4개월째 이른바 탄핵정국에 빠져서 국정은 표류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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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을 해오는 동안 정당한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정의되는 월급에 만족해 왔다. 한때는 세상을 나 혼자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갈 것처럼 호기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되면서 어느 새 왜소해진 소시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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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들 말하지만, 태초에 조물주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 무한한 시간이 흘러온 것을 인간이란 동물들 스스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집어넣고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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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기국회 개원 때 대통령에 의한 공식 제기되었지만, 이내 터져나온 비선실세에 의한 정권농단 스캔들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실종되었던 개헌논의가 새해 들어 다시금 솔솔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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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을 자고 나니, 해가 바뀌어 2017년 새해가 되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해를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술회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기원하곤 한다. 그런데, 해방이후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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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 우리에게 닥친 충격은 오랫동안 우리를 위협하던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 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위협도, 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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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합리한 일들이 많지만, 서민의 눈으로는 직접 부딪히는 것에서 불합리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거의 매주말마다 전국의 유명한 유적지를 찾아가면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마다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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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이지만, 해방이후 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우리에게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가 잘 표출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요즘 활기가 넘친다. 불과 2개월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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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밤, 야 3당과 무소속 등 국회의원 171명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가결된 소추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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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 2개월가량을 남겨두고 백척간두에 서있다. 역대 정권마다 정권 말기가 되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부정과 부패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집권기의 명성을 흠집 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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