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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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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부터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 날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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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7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 전날인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선거열풍이 뜨겁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 본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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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을 만류하는 북미 합의 결렬 이후 18년만의 대면이고, 그동안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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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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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휴전선에서 200만 군대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수시로 대륙 간 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쟁의 위협을 모른 채 태평하게 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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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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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6개월만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듯 온 국민을 들뜨게 한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좀 더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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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이 되면 산과 들로 나서는 행락객들로 넘쳐나지만, 달력에도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이자 음력절기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8일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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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일찍부터 여럿이 모여 살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룰이 만들어지고 룰의 범위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점점 급변하다보니 우리 주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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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잇단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탱크며 헬기, 잠수함 건조비를 뭉텅뭉텅 떼먹는 부정한 관리와 장교들이 난무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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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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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의 하늘이 너무 어둡다. 예전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몽고며 중국대륙의 토사가 이른 봄에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이른 봄뿐만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리고 석탄․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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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적폐청산과 북핵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한해를 보내자마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헌법은 불고불멸의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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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졸업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다. 1960년대 이래 연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의 떠오르는 4용(龍)’의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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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랫동안 ‘가난은 국가도 구하지 못한다.’며 숙명 아닌 체념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더니 20세기 초부터 그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우리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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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던 지난 한달 동안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전력수요 감축요청을 7번이나 했다. ‘전력수요 감축요청’은 전력생산이 전력사용보다 부족하게 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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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는 그동안 정치권과 연예계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던 지속적이고 악랄한 이른바 ‘갑질’ 성폭력사건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전개된 ‘미투’캠페인(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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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올림픽 이미지와 함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끈질기게 중국의 협력을 요구해오던 우리정부로서는 마침내 출전자격도 없는 북한선수단이 참가하고, 기상천외의 남북단일팀이 구성되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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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눈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닌 북한의 ‘현성월’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사이에 정부는 중산층이라고 할 대부분의 가정에 큼지막한 세금폭탄을 터트렸다. 개인이나 국가가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필요한 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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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엿새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동계 올림픽은 규모나 관심 면에서 하계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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