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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님의 포스트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국가재앙을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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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인(境界人; border rider)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계인(境界人; border rider)이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에즈라 파크(Robert E Park; 1864~1944)가 나라 없이 유랑생활을 해온 유대인들이 유럽문화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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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전자서명법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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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의 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몽골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42년 만에 항복하여 몽골의 부마국이 되고, 또 만주족이 침략하자 남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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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후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방역 실패로 여론의 질타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가 국제미아가 되었던 한국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팬더믹(Pandemic) 상태로 세계는 경제공황보다 더 큰 위협을 맞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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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 형태는 목조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부자나 일부 관리들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또, 집은 단층이 원칙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목조 2층 주택'이 들어섰다. 1932년에는 서울 충정로에 5층짜리 유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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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데이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즐겁거나 슬픈, 혹은 분하거나 억울했던 날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물론,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기념일은 물론 나라에서 기념하는 경축일도 많다. 게다가 근래에는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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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하는 길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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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해준 명의 황제는 만력제 신종(萬曆帝 神宗: 1563~1620)이다. 그는 유왕 주재후(朱載垕)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이름을 익균(翊鈞)이라고 하였다. 1567년 아버지가 황위에 올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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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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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훌륭한 교과서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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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선거혁명인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 우한발 코로나 향기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자, WHO는 뒤늦게 팬더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더믹은 전염병이 한 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에 크게 유행하여 인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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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내전과 타산지석

정승열 | 법무사

대전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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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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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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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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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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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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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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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중국에서 우한(武漢)의 신종 폐렴 환자 27명 발생을 첫 보고한 이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을 넘어 삽시간에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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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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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열아홉 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이다. 2017년 5월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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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이트 운동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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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정의한 후 보통명사가 되었다. 물론, 아직 PC,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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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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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참모 등 13명을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피의자로 일괄기소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크게 경색되었다. 그동안 검찰권과 경찰권, 국세청, 국정원은 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으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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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연말 개혁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여당이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잇달아 연 작태는 한국정치의 현 수준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추태였다. 새해가 되자 국회는 그런 추태는 깡그리 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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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석은 왜 패했는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는 현대 중국학의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이드.E.이스트만 교수(Eastman Lloyd: 1929~1963)의 원저 “파멸의 씨앗: 전쟁과 혁명속의 국민당 지배, 중국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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