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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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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공범’으로 판단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수행한 국회의원이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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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立秋: 8. 7.)가 지났어도 기온은 매일 낮에는 섭씨 40도를 웃돌고, 밤에도 31도를 웃돌고 있다.  낮 시간 내내 달아올랐던 열기가 해가 진 밤에도 식지 않고 다음날 아침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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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죽자 스물여덟 살의 황태자 김정은이 즉위했다. 당시 우리는 물론 서방세계에서는 철부지가 정권을 장악하지도 못한 채 금세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는 지난 8년 동안 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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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은 6.25.전쟁의 휴전을 체결한 날이다. 3년여에 걸친 전쟁 끝에 맺은 휴전협정은 65년이 지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종전협정이건 평화협정을 맺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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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7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69%에서 2% 떨어진 67%로서 6.13.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달 2주차 79%이후 5주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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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서 2017년 세계경제성장율을 3.5%라고 발표하면서,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했다. 다만, 지속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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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가 지나자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장마가 시작되었다. 매년 6월 하순부터 약 한 달가량 계속되는 장마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만의 특징으로서 일본에서는 바이우(梅雨), 중국에서는 메이유(梅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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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29일에 2,607.10이었던 코스피지수가 상반기 주식거래일인 6월 29일 2,229로 마감했다. 5개월 만에 무려 310.71포인트(11.92%)나 낮아진 것인데, 이것을 1월 29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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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정부가 기업주들을 마치 거대한 공룡이나 섹스피어의 ‘베니스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재벌급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결탁해서 여러 가지 특혜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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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부터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 날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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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7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 전날인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선거열풍이 뜨겁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 본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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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을 만류하는 북미 합의 결렬 이후 18년만의 대면이고, 그동안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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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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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휴전선에서 200만 군대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수시로 대륙 간 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쟁의 위협을 모른 채 태평하게 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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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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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6개월만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듯 온 국민을 들뜨게 한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좀 더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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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이 되면 산과 들로 나서는 행락객들로 넘쳐나지만, 달력에도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이자 음력절기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8일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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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일찍부터 여럿이 모여 살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룰이 만들어지고 룰의 범위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점점 급변하다보니 우리 주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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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잇단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탱크며 헬기, 잠수함 건조비를 뭉텅뭉텅 떼먹는 부정한 관리와 장교들이 난무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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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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