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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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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님의 포스트

케세라 세라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를 당으로 방출하여 당 대표로 뽑고, 대선주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군소 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제일 야당은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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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을 쓰는 사람들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몇 년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소통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아파트를 나와 경찰서 앞 네거리를 건너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ㅅ공원을 가로질러 출근하는 길은 비교적 짧은 구간이긴 해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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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권은 일찌감치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주자로 뛰어들어 당 대표를 거머쥔 인물과 군소 주자 두어 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4월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한국의 대표 도시 부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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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급변하는 세상이니, 개인이건 나라건 매년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땅한 수입처가 없다면 절제하는 것이 순리다.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다 보면, 금방 살림이 거덜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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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조세가 지자체 시행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세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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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아직 올 한해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만큼이나 큰 공포로 몰아넣은 나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武漢市) 화난(華南) 수산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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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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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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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9월 14일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 )가 자신의 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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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0년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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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오늘날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인식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종래에 국왕이라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즉, ‘사람의 지배’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법의 지배는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 탄압하던 영국의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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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

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17년 6월 23일 국토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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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론(遷都論)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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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으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은 2001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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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부동자금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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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위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광석화처럼 모두 바뀌었다. 계약갱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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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유감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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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부터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이 황폐해지고, 국정은 온통 코로나 방역에 매달리고 있다고 할 지경인데, 통상 한 달가량 이어지던 장맛비는 사상 유례없이 현재까지 2개월 이상 진행 중이다. 이제 홍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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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웬수로다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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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수석비서관 6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나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는 먼저 후임자를 내정하고 교체하는 것이 보통인데, 후임자 내정 발표 없이 비서관들이 먼저, 그것도 일괄 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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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천국(?)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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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매매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듯이 전·월세 계약사항도 30일 안에 신고하고(전·월세 신고제), 갱신계약시 임대료는 종전의 5%를 넘지 못하고(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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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론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장에서 국회의장은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의 불을 지피더니, 사흘 뒤인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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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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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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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정승열 | 법무사

대전

7월 10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내놓은 대책은 현 정부 출범 후 벌써 스물두 번째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발표 횟수를 부인하지만, 땜질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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