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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님의 포스트

내로남불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일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후보의 능력이 출중했다거나 공약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직전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이라는 무능에 대한 반사 효과적 측면이 많다. 그런데, 유권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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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치슨 라인

정승열 | 법무사

대전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 국무장관 D. G. 애치슨(Acheson: 1983~1971)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고,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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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정승열 | 법무사

대전

6월이 되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와 현충일이 다가온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19호)’에서 정한 현충일(顯忠日)은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 동안 희생자의 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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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

정승열 | 법무사

대전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는 여러 모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시작 전에 정부의 상황분석과 함께 내각 등 고위공직자 등을 구성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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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터스텔라'의 교훈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신록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즐겨야 할 5월인데도 집집마다 창문을 꼭꼭 닫아둔 채 사는가 하면, 거리는 마치 한겨울에 유행하는 독감을 예방하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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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지어주세요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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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자마자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탄일,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이틀간 주말의 휴무. 8일 어버이날, 9일 대통령선거일 등 이른바 하루걸러 공휴일이거나 기념일로 이틀만 연차휴가를 내면 내리 아흐레를 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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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미도르 반동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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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에 시작된 탄핵정국은 결국 대통령의 파면으로 7개월가량 앞당겨진 5월 9일 보궐선거에서 제일야당의 후보가 예상대로 41%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임기만료 60일 전인 금년 12월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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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공약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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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의한 정권농단으로 탄핵 결정과 파면으로 본래의 선거보다 7개월가량 빨리 실시되는 것인데, 탄핵의 여파로 보수적인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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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율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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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결정과 구속으로 7개월가량 일찍 대선을 치르게 된 요즘 전국은 선거열풍으로 신문과 방송,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높게 퍼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4월 16일 매스컴은 일제히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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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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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요즘의 화두는 단연  ‘4차 산업혁명(Fourth Indu- strial Revolution, 4IR)’이란 단어이다. 최근 대통령의 탄핵으로 7개월가량 앞당겨 실시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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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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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으로 마침내 ‘대통령 구속’이라는 예견된(?) 최악의 상황까지 맞게 된 현실은 대통령 개인의 비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의 손상이자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비극이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매스컴에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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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와 대통령선거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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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젊은 피를 꿈틀거리게 하는 4.19가 찾아온다. 1960년 4월 19일 전개된 4.19 학생의거는 한 달쯤 전인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저지른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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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값 파동을 지켜보면서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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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치킨과 피자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즐겨먹는 간식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AI(Avian influenza)로 전국의 양계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의 15.6%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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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가족계획정책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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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정부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 현상은 신생아출산율이 크게 감소함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정체(停滯)되어 생산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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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결정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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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지 92일만인 2017년 3월 10일 19차의 변론기일 연 끝에 국회에서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했다. 이로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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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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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전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 스캔들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지난 달 27일 19차에 걸친 변론을 마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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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대책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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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40만 명이 넘어 청년실업율도 역대 최고치인 9.8%라고 했다. 그런데, 또다시 졸업시즌을 맞고 있지만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체로 기업은 신입사원 모집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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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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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500년 동안 지배 사상이던 성리학으로 사농공상의 신분제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일제의 침략기간 동안 식민백성으로 한 세대를 더 살았던 탓에 해방 후 민주정부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존민비의 습성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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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지배 사상이던 성리학으로 사농공상의 신분제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백성으로 한 세대를 살았던 탓에 해방 후 민주정부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존민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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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렉시트(Calexit)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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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내내 온갖 기행을 만들어냈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1월 20일 취임한 뒤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놓고 사법부와 충돌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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