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승열 포스트구독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INSIGHT FRIENDS

정승열 님의 포스트

세입자들의 천국(?)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현행 부동산매매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듯이 전·월세 계약사항도 30일 안에 신고하고(전·월세 신고제), 갱신계약시 임대료는 종전의 5%를 넘지 못하고(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

0

Re (0)

행정수도 완성론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장에서 국회의장은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의 불을 지피더니, 사흘 뒤인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0

Re (0)

임대차 3법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

0

Re (0)

7·10 부동산대책

정승열 | 법무사

대전

7월 10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내놓은 대책은 현 정부 출범 후 벌써 스물두 번째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발표 횟수를 부인하지만, 땜질식 처

0

Re (0)

실종된 민주주의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가 한 달 만인 6월 29일 원 구성을 마쳤다. 재적 300석 중 여당이 176석(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탈당), 제1야당이 103석, 기타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20석인 국회는 다수

0

Re (0)

6·17 부동산대책

정승열 | 법무사

대전

6월 17일 정부는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스물한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0

Re (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승열 | 법무사

대전

6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트집 잡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예고하더니, 그 사흘 뒤인 6월 16일 오후 건물을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떤 건물이며, 무엇을 해왔는가?

0

Re (0)

집 두채를 가지면 위법인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해방 후 수립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자연과학적인 불변이론은 아니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뉴딜정책

0

Re (0)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국가재앙을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가구

0

Re (0)

경계인(境界人; border rider)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계인(境界人; border rider)이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에즈라 파크(Robert E Park; 1864~1944)가 나라 없이 유랑생활을 해온 유대인들이 유럽문화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두 개의

0

Re (0)

공인인증서 폐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전자서명법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0

Re (0)

정강의 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몽골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42년 만에 항복하여 몽골의 부마국이 되고, 또 만주족이 침략하자 남한산

0

Re (0)

4월 총선 후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방역 실패로 여론의 질타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가 국제미아가 되었던 한국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팬더믹(Pandemic) 상태로 세계는 경제공황보다 더 큰 위협을 맞으면서

0

Re (0)

국민주택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 형태는 목조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부자나 일부 관리들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또, 집은 단층이 원칙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목조 2층 주택'이 들어섰다. 1932년에는 서울 충정로에 5층짜리 유림아

0

Re (0)

파이 데이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즐겁거나 슬픈, 혹은 분하거나 억울했던 날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물론,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기념일은 물론 나라에서 기념하는 경축일도 많다. 게다가 근래에는 기업들이

0

Re (0)

나라가 망하는 길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해준 명의 황제는 만력제 신종(萬曆帝 神宗: 1563~1620)이다. 그는 유왕 주재후(朱載垕)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이름을 익균(翊鈞)이라고 하였다. 1567년 아버지가 황위에 올라 목

0

Re (0)

토사구팽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훌륭한 교과서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0

Re (0)

이것이 선거혁명인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 우한발 코로나 향기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자, WHO는 뒤늦게 팬더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더믹은 전염병이 한 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에 크게 유행하여 인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0

Re (0)

국공내전과 타산지석

정승열 | 법무사

대전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0

Re (0)

마스크 대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

0

Re (0)
다음페이지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