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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님의 포스트

공시가격 인상(?)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정부는 지난 1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린데 이어서 3월 18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토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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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매년 3월은 주총 시즌이다. 정기주총은 상법상 회계연도 마감 3월 이내에 결산과 임기만료 되는 CEO들의 연임 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되는데, 3월 15일부터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전자 등을 시작으로 삼성전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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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소식이 들려오지만, 야외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 수도 없다. 미세먼지 탓이다. 미세먼지는 1905년 영국에서 매연과 안개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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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을 다시 본다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올해는 삼일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강탈된 지 만 10년이 되던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만세운동은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독립운동 혹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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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월 27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한데 이어 8개월만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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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100주년을 맞으며

정승열 | 법무사

대전

3.1절이 100주년이 다가온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탄한 후 10년만인 1919년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의 인산 일을 맞아 거족적으로 벌인 비폭력 항일운동은 비록 외견상 실패로 끝났지만, 근세에 우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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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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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자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이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대의민주정치에서 그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관련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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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요즘 북한 비핵화문제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문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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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균형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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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정치이론은 그것이 능률 추구가 아니라 권력집중에 대한 회의에서이며, 국가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역시 여당과 야당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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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택가격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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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이 청와대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고, 총선에 나설 장관들을 교체할 개각을 앞둔 1월 10일 국내외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대통령이 취임이후 심혈을 기울인 대북문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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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미래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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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인 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40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국가통일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과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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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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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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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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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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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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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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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죽어야 보수가 살 수 있다.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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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은 법 세계에서 외면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정당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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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체코 방문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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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11월 27일부터 1박 2일 체코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체코 방문에 대하여 외교부는 “체코 측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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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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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도 11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의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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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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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정당사는 이러한 이념적 정당이라기보다 대부분 특정인의 인기에 편승한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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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전용기 사용 논란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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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부인이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초청을 받고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가자,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영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전용기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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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갈등

정승열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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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면서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회담으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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