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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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목요일,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결혼생활이나 애정사에 개입할 수 없다. 불륜은 손
국민참여재판은 유죄인가?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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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이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핫 이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안도현 시인 등이 잇달아 참여재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으면서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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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변호사 앓던 이가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기결수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
일제 전범 기업의 재상고, 유감 넘어 실망이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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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부산고등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5명의
성범죄 친고죄 폐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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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법률상 친고죄 조항이 지난 19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형법 제정 후 60년 만의 일로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는 과연 무슨일을 저질렀는가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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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 새 정부 첫 정상회담 기간 동안 술에 만취하여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전해 졌습니다
썩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명약이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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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29일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 즉각 실천하라’라는 성명을 통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가오는 4·24 재·보선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무
위장도급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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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GM대우(현 한국GM), 이마트의 공통점은? 모두 ‘불법파견’ 문제로 연일 언론에 이름을 올리는 회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인사청문회제도, 이것이 최선입니까?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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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에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었다.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가 ‘첫 여성 총리’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8월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사장을 ‘50대 총리’
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보면서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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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보고, 어제(2013. 2. 4.) 법원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 등에 대하여 정용진 회장 등 재벌 2세들에 관한 벌금형 결정(구약식)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결
사법시험에 대한 사형선고, 그 문제점과 대안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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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집행 예정 시기는 다가오는 2018년.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통해 총 500명의 법조인
검찰개혁, 검사선서 속에 답이 있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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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
성범죄 전면적 친고죄 폐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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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의 성폭력범죄 처벌 법규상 ‘친고죄 규정‘이 ’햄릿‘이라면, 그는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체절명의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성범죄
독도의 진실, 억울한 독도를 위한 변론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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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고백컨대 최근 언론보도와 「독도의 진실」(강준식 저)이라는 신간을 통하여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알기 전까지, 필자가 독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삼성vs애플. 세기의 판결 II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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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애플코리아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민사11부) □ 판결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1부
애플vs삼성. 세기의 판결 I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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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 애플 사건 보도자료-1 애플인크 vs 삼성전자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63647 판결(민사11부) 서울중앙지방

중국은 김영환씨 고문 문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중국은 김영환씨 고문 문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최진녕 대변인/변호사 1999. 8. 31.자 한겨레신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과 관련하여 “김영환 씨. 국정원으로부터 고문당했다. 민가협, 진상규명 요
"리걸인사이트가 법조계의 페이스북으로 성공하기를!"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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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트가 법조계의 페이스북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변호사 저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법률신문이 반세기 동안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