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목요일,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결혼생활이나 애정사에 개입할 수 없다. 불륜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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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유죄인가?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출범 6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이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핫 이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안도현 시인 등이 잇달아 참여재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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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변호사 앓던 이가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기결수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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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범 기업의 재상고, 유감 넘어 실망이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부산고등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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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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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법률상 친고죄 조항이 지난 19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형법 제정 후 60년 만의 일로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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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는 과연 무슨일을 저질렀는가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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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 새 정부 첫 정상회담 기간 동안 술에 만취하여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전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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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명약이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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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29일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 즉각 실천하라’라는 성명을 통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가오는 4·24 재·보선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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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현대자동차, GM대우(현 한국GM), 이마트의 공통점은? 모두 ‘불법파견’ 문제로 연일 언론에 이름을 올리는 회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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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제도, 이것이 최선입니까?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2000년 6월에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었다.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가 ‘첫 여성 총리’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8월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사장을 ‘50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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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보면서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보고, 어제(2013. 2. 4.) 법원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 등에 대하여 정용진 회장 등 재벌 2세들에 관한 벌금형 결정(구약식)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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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대한 사형선고, 그 문제점과 대안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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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집행 예정 시기는 다가오는 2018년.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통해 총 500명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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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검사선서 속에 답이 있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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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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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면적 친고죄 폐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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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의 성폭력범죄 처벌 법규상 ‘친고죄 규정‘이 ’햄릿‘이라면, 그는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체절명의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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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진실, 억울한 독도를 위한 변론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고백컨대 최근 언론보도와 「독도의 진실」(강준식 저)이라는 신간을 통하여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알기 전까지, 필자가 독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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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세기의 판결 II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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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애플코리아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민사11부) □ 판결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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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vs삼성. 세기의 판결 I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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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 애플 사건 보도자료-1 애플인크 vs 삼성전자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63647 판결(민사11부)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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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변협대변인
| Galaxy S등의 디자인이 iphone의 디자인과 유사한점은 있으나 iphone... 중국은 김영환씨 고문 문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최진녕 변협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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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김영환씨 고문 문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최진녕 대변인/변호사 1999. 8. 31.자 한겨레신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과 관련하여 “김영환 씨. 국정원으로부터 고문당했다. 민가협, 진상규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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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트가 법조계의 페이스북으로 성공하기를!"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리걸인사이트가 법조계의 페이스북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변호사 저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법률신문이 반세기 동안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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