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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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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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