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올해 여름이 끝났다. 언제부터인가 매미소리가 나지 않는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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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법률가에게 세법을 지배하는 원리를 묻는다면 조세법률주의라고 쉽게 답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지 법제의 모태인 독일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없다. 조세법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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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재고매입 세액으로 공제해 줘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등의 자산을 직전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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