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착오로 집행공탁의 대상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집행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그 금전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 판결) 판례해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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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나머지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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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였다면 피해자를 제외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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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임의소비 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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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는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복권 당첨금 수령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0도43**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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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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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008도82**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률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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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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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에 의하여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었음에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용에 적법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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