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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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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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008도82**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률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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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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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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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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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에 의하여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었음에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용에 적법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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