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올해 여름이 끝났다. 언제부터인가 매미소리가 나지 않는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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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재 | 검사

대검 미래기획단 단장

검사들이 고소사건에 치여 허덕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소건수는 이웃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검사들 입에서 고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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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은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적대적 M&A 사건과 관련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에 법률자문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B 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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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

  전국 어디를 가나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도시는 물론 농촌을 지나면서도 아파트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난다. 아파트란 세월이 지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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