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IC, IRC, ERC를 수정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변경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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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한국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현지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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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IC를 수정할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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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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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최소 세 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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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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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투자 진출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회사 설립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특징도 달라 당황하시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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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상 여러 ‘자본금’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적절한 자본 금액 그리고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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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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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의 용어사전에서는 자본(출자)납입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란 회사의 설립 운영의 기본금액으로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기설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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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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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사전 시장조사와 한국 본사에 대한 현지 홍보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만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면 법인 설립 방식과 함께 대표사무소(R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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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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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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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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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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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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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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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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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에 신 주택법이 발효되고 그 후 관련 시행령도 발효되면서, 특히 주택을 구매해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주택법(56/2005/QH11)상에서는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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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작년 10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타결되면서 회원국인 베트남이 매력적인 투자 장소로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PP의 원사 기준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섬유봉제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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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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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을 통해 신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구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발급받은 투자허가서(IC)를 신 투자법/기업법이 발효된 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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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구(舊) 투자법 하의 투자허가서(IC, Investment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는 투자등록과 기업등록에 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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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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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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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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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들을 통해 프로젝트 오피스와 회사의 자발적인 청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비자발적 청산과 파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모든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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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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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의 청산 관련 용어와 해산사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산을 결의한 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의 시작 전에 계류 중인 소송은 없는지 확인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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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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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해산 사유에 해당되어 해산 결정을 한 뒤, 청산절차를 통해 법인등록이 말소되면 법적으로 법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흔히 해산(解散)과 청산(淸算)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나, 법인이 본래의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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