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연전에 언론 보도에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고 계시던 법조 선배 한 분이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의 후배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되어, 법관에게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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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향판(鄕判)’, 대법관에 오르면 우러러 보다가도 ‘황제노역’ 같은 사건이 터지면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하는 그들의 운명이 참으로 딱하다. 올곧고 청빈하여 존경받는 향판도 많을 텐데 지금 여론은 그들을 싸잡아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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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황제노역 일당 5억원 판결”,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94억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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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소치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우승하자 '축 올림픽 2연패'라고 쓰인 자막이 화면을 덮었다.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빠 왜 금메달을 땄는데 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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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전지현이 TV 드라마 ‘별그대(별에서 온 그대)’를 마친 후 광고 CF로 300억원을 벌었다더라!” 최근 나도는 연예계 가십이다. 출처불명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응은 차분하다. 단지 광고 수익만으로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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