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하 ‘상임법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다.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상입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공포일자가 2018. 1. 26.부터 이므로 개정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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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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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가를 임차한 경우 무조건,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 없어도 5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선, 상가임차권 5년 보장이 인정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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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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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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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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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서울의 경우 2013년 9월 현재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여야 한다(단, 개정 상임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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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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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3.에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일부조항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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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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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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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조성민 | 글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해지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임대...
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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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실일까? 답을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가를 임차할 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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