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는 혼인문화에 적응해야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심판은 모두 다섯 번 있었는데 2008년에 행해진 네 번째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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