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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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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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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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총리와 나' 이범수와 윤아 ‘계약결혼’ 법적 문제는?   KBS 2TV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극본 김은희, 윤은경, 연출 이소연)에서 권율(이범수 분)과 남다정(윤아 분)이 계약결혼을 한 것을 변우철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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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신분에서 계약으로"   혼인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규정(민법 제815조 1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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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러시아혁명 후 혼인제도는 봉건적인 것으로 사람을 불합리한 제약하에 묶어 놓는 것이라 보고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금세 그 시도는 포기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잘 생각해보면, 결혼제도의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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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법치주의와 조화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제도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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