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한 자수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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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범인이 범죄사실을 뉘우치지 않는 경우라도 자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법에서는 죄를 범한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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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드디어 사이버테러로 부를 수준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0일 방송3사와 은행3사의 컴퓨터 3만2000대가 알 수 없는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컴퓨터의 저장장치가 삭제되어 작동하지 않는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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