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특히 직접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해 듣고 판단하는 것만큼 달콤한 유혹이자 치명적인 위험도 없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을 때 듣는 이의 감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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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국선변호 사건의 사선(私選) 전환 관련 규정을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하게 교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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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은 형사법 전반에 흐르는 원리이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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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변호사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리걸마인드는 타고나는 것일까. 나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리걸마인드의 기본은 논리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논리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리걸마인드를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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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2013. 12. 31. 국회(대표발의:김진태의원, 의안번호:8921)에서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변호인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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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형의 실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 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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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이래도 되는가요? (3) 형(刑)의 실효(失效)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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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피해자 변호사란 ? 대법원규칙인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는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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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지난 2009년 법무부는 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강행규정(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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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필자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할 때 법원에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메일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기각되었다. 이메일은 계정보유자만 접속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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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1모193결정)에서 대법원은 “1963. 12. 13.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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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법률신문사

최영승 가천대 법대 교수가 14일 형사소송법(도서출판 대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간과하기 쉬운 형소법의 기초개념부터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했으며, 형사소송의 체계를 중시해 형사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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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보복 등을 우려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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