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 판결). 판례해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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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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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 것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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