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법무법인(유한) 주원

1. 지난 7. 23.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남달리 가슴이 답답했다. 당장 다음날 지인이 상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정을 맺을지도 고민이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의감은 특정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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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법무법인(유한) 주원

1.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은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 같다. 올해 초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당시 "강간"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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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 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심 법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아마 ‘합의’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닐까 싶다.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의미 있는 양형요소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측에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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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1. 문제의 소재 가. 염좌상, 타박상 등의 경우,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촬영 등에서도 병변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난 주변 근육의 강직 정도에 따라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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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교도소에 갓 들어온 신참이 물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죄를 범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고참이 대답한다. “이 안의 재소자들은 모두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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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석 | 변호사

제주합동법률사무소

강정마을이 불타고 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생지옥을 닮았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지난 8월16일까지 경찰에 연행된 자가 492명이다. 지난 1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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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상 | 사회갈등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평화의 제주도를 만들려 애쓰시는 김변호사님의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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