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탈퇴 조합원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110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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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 최근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청산받을 기회가 있나요?  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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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정관.총회 결의 시 근거 명시해야 비용분담 관한 분쟁 막을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억 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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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해당일로부터 149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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