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가 선뜻 와 닿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니 씁쓰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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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현

법무법인 세창

지난 5월 말부터 불거진 메르스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 환자의 증가 추이가 보도되고 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에 사망한 환자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유족들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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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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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법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서는 이로써 상고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는데, 꽤 성급한 보도가 아닌가 한다. 상고심법원을 만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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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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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계약의 자유’ 침해 법규정 ‘위헌’ 판결… 권리 구제 계기 시사점 커 민법은 석조, 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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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언제가부터 우리 사회에 복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복지라는 말이 넘쳐 날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극심한 경쟁 속으로 내모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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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지난 9월 12일자 이 지면을 통해 ‘헌법재판과 정치’라는 글을 실은 후, 여러 분들의 질문이 있었다. 과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인지, 즉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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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을 의미하는 2개의 단어 언어적으로 법은 영어의 statute, 독어의 Gesetz, 불어의 loi와 같은 유형의 단어와 영어의 law, 독어의 Recht, 불어의 droit와 같은 유형의 단어로 나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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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의 태동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률을 입안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오고 간다. 각종 압력단체들의 멱살잡는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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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변호사 앓던 이가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기결수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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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지난 8월 30일은 카자흐스탄의 헌법제정 1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5년과 2010년 헌법제정 10주년과 15주년을 기념하는 카자흐스탄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행사에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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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여자는 육아의 주된 책임자이며, 남자는 오직 부수적인 책임만을 진다라는 사회적 성역할에 근거한 고정관념(stereotype)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인종차별정권에 대한 오랜 투쟁 끝에 1994년 남아공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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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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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 대한민국 최고의 생물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제26회 변협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DNA를 아시나요? 법학과 생물학의 통섭'입니다.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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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어느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헌법 재판제도는 역사적, 정치ㆍ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나라마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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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1일 2010헌바132 결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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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결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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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 정의한다. 최고법원은 조직법상 법원 중의 최상급 법원이라는 개념이다. 최고법원은 최고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헌법상 최고의 법관은 대법관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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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법률신문사

법조인에서 교육 CEO로…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물어보자 쑥스러운 듯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젊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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