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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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여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는 대통령의 직무대리이자 보좌기관일 뿐이다. 그래서 대독총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칭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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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 법학교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올해로 해방 70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민족의 저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 중에서 가장 눈부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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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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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40여년 전 미국에서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이 문제 되었다.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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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힘 내지 권력이란 그 언어관용 상 인간이나 그들의 의사에 대한 지배력이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에 따르면 ‘사회관계 내에서 자기 의사를 대립적 의사에 대하여 관철시키는 모든 가능성’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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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극씨가 “책임총리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라거나 ’, ‘책임총리,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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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국선변호 사건의 사선(私選) 전환 관련 규정을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하게 교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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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변호사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리걸마인드는 타고나는 것일까. 나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리걸마인드의 기본은 논리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논리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리걸마인드를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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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지난 9월 12일자 이 지면을 통해 ‘헌법재판과 정치’라는 글을 실은 후, 여러 분들의 질문이 있었다. 과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인지, 즉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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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지난 8월 30일은 카자흐스탄의 헌법제정 1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5년과 2010년 헌법제정 10주년과 15주년을 기념하는 카자흐스탄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행사에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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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여자는 육아의 주된 책임자이며, 남자는 오직 부수적인 책임만을 진다라는 사회적 성역할에 근거한 고정관념(stereotype)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인종차별정권에 대한 오랜 투쟁 끝에 1994년 남아공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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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형제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실현하는 방법 면접교섭권 확대로 약탈적 이혼 방지해야 1. 문제의 제기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정승원 부장판사)는 이혼한 부모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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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어느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헌법 재판제도는 역사적, 정치ㆍ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나라마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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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미국 대통령에 4번 취임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유일하지만 취임선서를 4번 한 사람은 한 명 더 있다. 지난 달 20일 정오 대통령에 2번째 취임한 오바마는 그 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월요일 의회 앞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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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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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법은 적어도 사람의 마음보다는 변하지 않는다. 피치자들이 사람의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원하는 제1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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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법률신문사

60여년을 헌법학 탐구에 바친 노 교수가 195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60여년에 걸쳐 집필한 책을 한권 받았다. 김철수 교수의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이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국가의 뼈대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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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1. 수정-배아-태아-사람 난자가 정자와 결합해 수정란 또는 초기배아(pro-embryo)가 되고, 그 초기배아는 통상 수정 후 14일 경 자궁에 착상한다. 초기배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 원시선(pr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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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에게 나라가 있다는 의미는 공동체가 안전하게 존속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또한 자국민을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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