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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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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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서명 페이지만 로펌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트남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자 하는 한국 의뢰인과 베트남 파트너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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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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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화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국 법인 A사는 설계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 B사와 화력발전시설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행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A사에 기본설계를 제공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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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 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심 법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아마 ‘합의’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닐까 싶다.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의미 있는 양형요소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측에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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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 |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너무 억울해요. 오로지 희생만 하면서 30여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라고 울먹이는 아주머니에게 아저씨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만 한다. 아주머니는 남편이 이미 이혼소송을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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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우리 회사는 공기업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반조건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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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법률상 친고죄 조항이 지난 19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형법 제정 후 60년 만의 일로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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