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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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127** 판결) 판례 해설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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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구분소유자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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