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도급인, 乙은 수급인, 丙은 하수급인이며, 甲, 乙, 丙 사이에 甲이 직접 丙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丁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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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하수급인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나 건물 강제 침탈 취득은 유치권 성립 ‘불가’ 얼마 전 한 전문건설업체와 사건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소송에 관여한 업체를 설명하면서 “그 업체는 하수급인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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