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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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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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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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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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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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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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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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선급금의 성질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우선은 구체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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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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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청구가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계약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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