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 판결). [ 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다614** 판결). [ 판례 해설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 확립과, 원사업자와

0

Re (0)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및 부당단가인하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 하도급법에서 확대된 3배 손해배상제(종전: 기술유용,

0

Re (0)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회 본회의는 2013. 4. 30.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 4. 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독점규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