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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