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법원에서 영장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불필요하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무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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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2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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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과연 몇 명이나 구조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주된 관심사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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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울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4447판결은 병원입원치료중 낙상사고로 사망한 82세의 노파에 대하여 12개월의 가사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을 인정하였다. 지금까지 판례는 60세가 넘은 경우 변호사, 의사,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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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잘나가는 은행 간부이던 앤디(Andy)는 아내와 정부(情夫)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된다. 우연히 앤디의 누명을 벗겨줄 사람이 나타났으나 교도소장은 그를 함정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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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형사단독 판사를 할 때 일이다. 30대 남성이 재판 시작부터 불만이 가득했다. 죄명은 업무방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미혼인 피고인은 꽃집 주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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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일 것이다. 과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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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12월 18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게 될 사회 구성원들의 후속 대응책과 보완 입법조치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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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새로운 사건을 맞아 심리하고 판결을 쓸 때마다 그 과정이 집짓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사건이든지 처음 접할 때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서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기록을 열심히 보며 준비서면과 서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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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 판사

서울고등법원

정말 존경하는 선배 법관께서 후배 법관들에게 밤새워 판결을 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다. 밤은 감성이 지배하는 시간이고, 감성 충만한 밤에 쓰는 판결은 시나 소설이 되기 십상이라며, 밤에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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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변호사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거야.” 이 대사를 듣고 난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다. 내가 늘 의뢰인에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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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20년 가까이 재판을 하다보면,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당사자를 만나게 된다. 대부분의 당사자는 판결선고와 함께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유독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선고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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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초임 법관 시절, 특강 등에서 대법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늘 가슴이 두근거렸다. 햇병아리 입장에서 '재판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지혜였다. 특히 판결서 작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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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대법원에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만큼이나 맥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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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사님, 아버지가 제 결혼식에 꼭 참석하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마치고 아버지를 꼭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형사재판을 하다보면, 유·무죄나 형량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지만, 재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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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필자가 2000년 형사합의부장 재직 시 이른바 ‘옷로비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한 주간지에 검찰 고위 관계자의 논평을 담은 가십기사가 실렸다. 검찰의 기소를 상당 부분 부정한 판결에 대하여, “재판장이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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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몇 년 전부터 이른바 법관의 막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에서 화를 내고 면박을 주는 등 고압적 태도에서부터 편파적 재판진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운전대만 잡으면 인격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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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지난 7월1일 아침, H신문 8, 9면을 보던 중 법조관련 뉴스 3건을 접하게 되었다. 3건 중 1건만도 모두가 사법정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일인데 3건을 한꺼번에 접하니 25년간 법조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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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연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금년의 상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조항으로서 상법 제397조의2 가 신설되었고 상법 제398조가 전면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일은 2012. 4. 15.이며, 신설조항에서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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