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특허제도란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보여함으로써 발명을 진흥시킬 수 있고 더불어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하였다. 이러한 특허제도는 몇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폐해보다는 그 장점이 훨씬 컸기에 인류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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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1. 들어가며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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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2012년 사법연감' 분석 2007년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재정신청 사건 100건 중 1건이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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