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토지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맹지소유자는 다른 분할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