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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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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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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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을 통해 음식 제공 서비스, 음료 서비스, 그리고 식품 및 음료 제조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식품과 음료 유통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식품과 음료의 유통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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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을 통해 음식 제공 서비스와 음료 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식품과 음료 제조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식품과 음료의 제조 베트남은 식품과 음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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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들을 통해 베트남의 식품과 음료 관련 사업을 음식 제공 서비스, 음료 서비스, 식품과 음료 제조업 및 유통업으로 크게 분류하고, 간략한 사업체 설립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및 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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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에서 베트남의 식품과 음료 관련 사업을 급식업, 음료 서비스, 식품과 음료 제조업, 식품과 음료 유통업으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사업의 종류: 업태-음식점업 / 종목-한식’, ‘업태-음식 / 종목-국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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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2015년 효력을 발생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관련 주요 내용과 개정 의료보험법, 고용법, 건설, 파산, 관세, 세관통관, 외국환, 금융, 첨단기술, 세제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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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작년과 재작년 사기 관련 칼럼들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베트남 투자 진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기유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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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가 진정되자 LIG에 이어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 동양증권을 통해 팔려나간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투자자는 3만4000명, 기업어음 투자자는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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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1. 사건 개요 케이만 군도에 설립된 A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1999. 10. 룩셈부르크 등의 법인을 통하여 벨지움국에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B법인은 같은 달 국내 C법인의 사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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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상사 법정의 시계는 아직도 2008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던 펀드들이 2008년 경제위기로 반토막 나고, 혜성처럼 등장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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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고릴라를 주연으로 한 영화 `미스터고`, 중국 남녀의 사랑과 이별 스토리를 그린 영화 `이별계약`, 중국에서 개봉해 큰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는 공포영화 `필선 2`. 위에서 언급한 영화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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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7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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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임금 인상으로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으나 아직도 베트남 설(Tết)연휴 이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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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얼마전 베트남 실세와의 친분을 통해 카지노 허가권을 보장하겠다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36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한국에서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아파트와 상업단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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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베트남에 투자진출시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설립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사” 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종류별로 특징과 구성도 달라 당황하시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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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외국로펌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우리 로펌들도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자문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로펌의 해외진출 논의는 고객들의 요구에서 시작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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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숙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 또는 “투자청”)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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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정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2011년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의 개정과 2013년 지하구역법 개정안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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