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중 베트남 지인의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쫓겨난 홍OO 씨가 생각난다.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OO 씨는 10여 년 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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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0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의 M&A가 상당히 활발했다. 많은 M&A 업무들을 하다 보니 비상장 회사 중에 알짜배기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상장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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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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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2018 년 11 월 12 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CPTPP는 2018 년 12 월 30 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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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이 원본이며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지식 재산권 법상 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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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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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유통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판매 물품에 대한 판촉(販促)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7월 15일부터 발효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상법 시행령 8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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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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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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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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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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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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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구(舊) 시행령 (Decree 140/2007/ND-CP)을 대체하는 시행령 (Decree 163/2017/NDCP)이 2018년 2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구 시행령 140과 비교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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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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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통업 투자 진출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 품목에 대해 100% 외국 투자 유통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국제 상품 매매와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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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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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IC, IRC, ERC를 수정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변경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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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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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IC를 수정할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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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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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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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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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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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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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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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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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을 통해 음식 제공 서비스, 음료 서비스, 그리고 식품 및 음료 제조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식품과 음료 유통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식품과 음료의 유통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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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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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을 통해 음식 제공 서비스와 음료 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식품과 음료 제조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식품과 음료의 제조 베트남은 식품과 음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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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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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들을 통해 베트남의 식품과 음료 관련 사업을 음식 제공 서비스, 음료 서비스, 식품과 음료 제조업 및 유통업으로 크게 분류하고, 간략한 사업체 설립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및 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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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 베트남의 식품과 음료 관련 사업을 급식업, 음료 서비스, 식품과 음료 제조업, 식품과 음료 유통업으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사업의 종류: 업태-음식점업 / 종목-한식’, ‘업태-음식 / 종목-국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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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2015년 효력을 발생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관련 주요 내용과 개정 의료보험법, 고용법, 건설, 파산, 관세, 세관통관, 외국환, 금융, 첨단기술, 세제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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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 WTO 개방일정에 따라 금년 1월 11일부터 로지스틱스(Logistics) 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로지스틱스(Logistics) 시장 진출에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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