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최근 베트남 유통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판매 물품에 대한 판촉(販促)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7월 15일부터 발효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상법 시행령 8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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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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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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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구(舊) 시행령 (Decree 140/2007/ND-CP)을 대체하는 시행령 (Decree 163/2017/NDCP)이 2018년 2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구 시행령 140과 비교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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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 유통업 투자 진출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 품목에 대해 100% 외국 투자 유통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국제 상품 매매와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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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IC, IRC, ERC를 수정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변경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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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IC를 수정할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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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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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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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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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을 통해 음식 제공 서비스, 음료 서비스, 그리고 식품 및 음료 제조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식품과 음료 유통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식품과 음료의 유통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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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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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을 통해 음식 제공 서비스와 음료 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식품과 음료 제조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식품과 음료의 제조 베트남은 식품과 음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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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들을 통해 베트남의 식품과 음료 관련 사업을 음식 제공 서비스, 음료 서비스, 식품과 음료 제조업 및 유통업으로 크게 분류하고, 간략한 사업체 설립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및 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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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 베트남의 식품과 음료 관련 사업을 급식업, 음료 서비스, 식품과 음료 제조업, 식품과 음료 유통업으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사업의 종류: 업태-음식점업 / 종목-한식’, ‘업태-음식 / 종목-국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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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2015년 효력을 발생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관련 주요 내용과 개정 의료보험법, 고용법, 건설, 파산, 관세, 세관통관, 외국환, 금융, 첨단기술, 세제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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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 WTO 개방일정에 따라 금년 1월 11일부터 로지스틱스(Logistics) 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로지스틱스(Logistics) 시장 진출에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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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작년과 재작년 사기 관련 칼럼들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베트남 투자 진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기유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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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가 진정되자 LIG에 이어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 동양증권을 통해 팔려나간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투자자는 3만4000명, 기업어음 투자자는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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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1. 사건 개요 케이만 군도에 설립된 A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1999. 10. 룩셈부르크 등의 법인을 통하여 벨지움국에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B법인은 같은 달 국내 C법인의 사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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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상사 법정의 시계는 아직도 2008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던 펀드들이 2008년 경제위기로 반토막 나고, 혜성처럼 등장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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