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최소대지면적 위반 토지분할은 투기목적 ‘악용’ 우려 규정 위반시 공유물분할판결 있어도 ‘불허’ 바람직 토지의 분할은 행정법상으로는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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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둔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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