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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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4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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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건 지침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두 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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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는 근로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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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의 2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 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안이었고(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다른 한 건은 김장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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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례 1. B는 재택근무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B의 업무다. B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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