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첫 발령을 받아 사이버범죄수사를 더듬어 배워가던 시절. 사이버범죄수사에는 IP주소 추적이 첫 단추다.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든, 사기거래를 한 사람이든 그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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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2년 9월경, 지아이조2 및 다이하드로 널리 알려진 미국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애플의 아이튠즈(iTunes)의 음원정책에 반발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아이튠즈의 음원 정책은 아이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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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징역형과 병과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1.)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진보정의당 노회찬의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사건(2011도15315)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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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한 지상파방송사와 국회가 직원들의 PC에 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것이 밝혀져 감청 시비에 휩싸였다. 종래에는 유무선 전화 감청이 이슈였는데 최근 들어 네트워크 감시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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