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4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는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업종별임금체계 개편 모델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하 ‘임금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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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심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① 운전자의 상여금은 입사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월 만근임금(기본급+연장, 야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1년에 38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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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건 지침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두 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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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는 근로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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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12월 18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게 될 사회 구성원들의 후속 대응책과 보완 입법조치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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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의 2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 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안이었고(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다른 한 건은 김장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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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제수당을 통합한 연봉제 및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1.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된 배경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이 2012년 3월 29일에 선고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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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금아리무진 사례)이 선고된 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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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문 1]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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