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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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이 광고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이후 해당 비율로 결국은 토지 확보를 하였을 경우 조합 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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