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Ⅰ. 쟁점 사업시행자 지위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승계되는 토지신탁 사업에 있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여부 즉, 대법원 2013두14696 판결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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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사는 자신이 소유하는 甲토지에 대하여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B사가 甲토지를 살펴보니 현재 A사가 甲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중이며 아직 완공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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