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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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토지 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근저당권 역시 강력한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토지 수용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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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상대방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청구권자가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송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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