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중개할 때에는 일반건물과 달리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경우에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일까?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아파트 전체 부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