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을 소유의 토지를 갑의 딸 병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를 정에게 다시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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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무효의 해소(부동산법률상식 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및 제118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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