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노동 허가서 현 노동법에서는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노동 허가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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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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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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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A 씨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남편이 실직해 틈틈이 통역 일을 한다는 지앙(가명)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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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호 |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 박승균 | 변호사님 저서 잘 읽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선택한 책인데, 너무 많...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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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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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박OO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 녹쭝 씨(가명)와 함께 상업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녹쭝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때 공을 세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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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서명 페이지만 로펌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트남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자 하는 한국 의뢰인과 베트남 파트너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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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박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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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은 오랜 전쟁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서인지 유난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주소 변경을 위해 다시 찾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밤마다 귀신을 봐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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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중 베트남 지인의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쫓겨난 홍OO 씨가 생각난다.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OO 씨는 10여 년 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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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지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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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의 한국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현지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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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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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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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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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5년 7월에 신 주택법이 발효되고 그 후 관련 시행령도 발효되면서, 특히 주택을 구매해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주택법(56/2005/QH11)상에서는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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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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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들을 통해 올해 새로 발효되었거나 앞으로 발효될 주요 법규와 개정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령들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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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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