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가정법원이 선임한 친족후견인은 법원의 수탁인으로 봐야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2014. 6. 30.까지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91%가 친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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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법무부는 2013. 11. 27.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근처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친권 정지․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1년 이후 아동학대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서고, 부모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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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배제 또는 특수배임죄(특수횡령죄) 신설 필요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단순히 종전 금치산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제도인 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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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K의 고객으로 10년 지기인 L 할아버지. 슬하에 3남1녀를 두었으나 혼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궁색하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전노 약사 딸이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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